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 ㅡ 15만원 ~ 50만원

 

이재명 새 정부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발표하였다.

 

1. [ 추진배경 ]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 가중

• 최근 4분기 연속 0%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
•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, 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, 취약계증 어려움 가중
• 성장 둔화,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 전망.

 

2. [ 기본방향 ]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 확보

• 경기,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여 경제 선순환 유도
• (재원조달)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, 기금 가용재원 등을 활용 ->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

 

3. 주요내용

1) 경기 진작 - 15.2조원

① (소비) 전 국민에게 1인당 15~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고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 (지급수단-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/체크카드 중 선택)

※ 소비쿠폰

 

※ 소비 인센티브 제공

가전기기 -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% 환급

할인쿠폰 - 숙박, 영화 관람,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

 

 

※ 휴가지원

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

② (건설) SOC 조기투자,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

③ (투자)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

 

2) 민생 안정 - 5조원

① (소상공인) 취약 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,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지원

② (고용안정) 구직급여 확대,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

③ (기타)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, 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

 

3) 세입경정 - 10.3조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