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외담대)의 상환청구권이란?

 

* 외상매출채권이란?

;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하고 대금을 즉시 받지 않고 외상 및 신용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채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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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의 B2B(Business To Business)에서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이다.

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즉시 대금을 받는 경우는 B2B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.

필자가 경험해 본 바로는 포스코가 대금을 가장 빨리 지급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.

(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주일 안에 현금이 입금되었던 것 같다.)

하지만,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적기한(세금계산서 발행 후 만기까지의 기한) 60일을 딱 맞춰서 지급한다. 물론 만기일을 60일을 넘겨서 전자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초과되는 일수만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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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상매출채권을 만기 전 현금화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약정을 맺고 할인이자를 지급하고 현금화를 시킨다. 이 행위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(이하 외담대) 이라고 한다.

보통 이율은 현재 기준 연4%~6%라고 알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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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이미지는 기업은행의 B2B 메뉴의 상품들의 모습이다.

외상매출채권이 외담대를 뜻하며 전자채권, 전자어음, B2B팩토링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.

상품들마다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큰 맥락은 다 똑같다.

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가거나 만기 전에 현금화하거나.

현금화하기 위한 할인이자를 판매기업이 내거나 구매기업이 되는 상품들이 있다.

 

* 외담대의 도입 배경

; 2001년에 이전엔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약속어음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다.

하지만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1차부도가 되며, 익일까지도 입금을 못하면 2차부도 즉 최종부도 처리가 된다.

기업으로써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진다.

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외담대라는 상품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다.

어음은 부도처리가 되면 기회가 없어지지만 외담대는 연체라는 약한 처분을 받게 되어 어음보다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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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, 외담대와 어음을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.​

* 외담대) 장점 - 만기 시 피해 최소화

단점 - 배서(채권 자체를 타기업에서 넘기는 행위)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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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자어음) 장점 - 배서 가능

단점 - 만기 시 입금을 못하면 부도

분실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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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청구권을 설명하기 위해 서론이 많이 길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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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환청구권이란?

; 외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외상채권을 준 기업에게 상환하라고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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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해, 지금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에 빗대어 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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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

↓

협력업체의 금융기관에 만기 전 현금화

↓

만기일에 홈플러스가 입금을 못함

↓

금융기관에서 협력업체에 상환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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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화한 협력업체는 현금이 필요해 할인이자를 주고 현금화(대출)를 하였는데 금융기관(은행)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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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를 두 번 죽이는 꼴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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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같은 상품들도 있음.

하지만 팩토링 같은 상품들은 상황청구권이 없으므로 발행기업의 재무, 담보, 신용 등을 심사를 받아 팩토링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부여받음.

심사 결과가 안 좋은 경우 한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.

홈플러스 같은 적자기업이 은행에 한도를 받지 못하였다면 현재의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이슈화 되었을 것이고 협력업체의 피해도 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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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끌어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협력업체의 외상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홈플러스의 정상화에 힘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.